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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진담

역사적 사건

by jebi1009 2021. 8. 11.

정경심 교수 재판, 이재용 가석방,  세월호 특검 결과...

연달아 펀치를 날린다.

얼마 전 김경수 지사 판결도 있었지..

정경심 교수, 김경수 지사 판결은 아마도 역사적 기록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사법부의 흑역사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사건이 될 것이다.

기소부터 공소장, 재판 과정, 판결문 모두 분석 대상이 되고 

'이런 것도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도 하고

'견제받지 않는 판사들의 패악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 열어 사법제도 개선안도 만들고..

86억 뇌물 공여죄는 2년 6개월 그것도 유례없는 가석방을 시키고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 봉사활동 표창장으로 4년을 선고. 

이것이 사법고시 통과한 자들이 공부한 정의로운 법 집행인가 보다.

판사 검사 변호사 사법 연수원에서 얼굴 본 것들은 다 한통속인 것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돈으로 하나 되는 사이였던 것을....

일단 판사 검사들은 변호사 개업을 막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조국 교수네가 꼴 보기 싫고 공정 어쩌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잠깐의 시간을 내서 그 공소장과 재판 과정을 일부라도 살펴보기 바란다.

감정적으로 싫은 것은 뭐 할 말이 없지만 적어도 문맥을 이해할 줄 아는 수준이라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감이 올 것이다.

재판 과정만 놓고 말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런 표창장이 재판까지 가는 것은 빼고 말이다. 

인터넷에 던져 놓은 기레기들의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조금만 살펴본다면 내가 왜 이렇게 열 받아하는지 조금은 알 것이다.

물론 내 블로그를 몇 명이나 보겠느냐마는 하도 속이 터져서 여기다가 외쳐본다.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을 빠지지 않고 챙겨 보던 한 인터넷 기자는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그 과정 다 적어서 광화문 네거리에 가서 뿌릴 것이라고 했다.

얼마나 답답하고 열 받았으면.... 그 심정 이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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