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조국 교수님(나는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그냥 조국 교수라고 부른다.)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정말 한 마디라도 쓰지 않을 수 없다.
조국 가족의 사냥이 시작된 이후 나는 가슴이 저릿저릿 아파서 잠을 잘 수 없는 날이 많았다.
특히 정경심, 조민의 판결을 앞두고는 가슴이 떨렸었다.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기소와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니 정상적인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떨리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었다.
그때의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며칠 전부터 그때의 증상이 시작되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지만, 손톱만큼의 기대도 하지 말자고 속으로 다짐했지만 그래도 가슴이 쓰리고 아팠다.
나는 어떤 개인을 응원하는 것보다는,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을 사람들이 용인하고 그것을 또 법으로 확정하는 이 사태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왜 눈 뜨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자식이 받은 장학금이 뇌물이라고?
퇴직금 50억 받은 곽상도 아들은 괜찮고?
눈앞에서 뇌물 받은 김건희는 괜찮고?
 

항소심은 "조 대표는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마디로, 살려 달라며 머리 조아리지 않는 괘씸죄라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판사들도 똑같은 잣대로 자식들 입시 한 번 들여다보면 더 큰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할 것인가?
정말 징글징글하다. 혐오스럽다.
게다가 이 와중에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오래전부터 사법부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 생각했지만 정말 역겹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34

어느 판사의 생각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윤석열 미친놈도 버거운데 오늘 아주 2 연타를 맞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IYxUVHLTx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