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우리 가족 모두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민이 되었다.
서울 집이 완전 정리되는 것은 3월 초이지만 딸아이의 기숙사 입사 때문에 조금 일찍 전입을 하게 되었다.
면사무소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하는데 일차 난관에 봉착했다.
도로명 주소가 없다는 것이다.
도로명 주소가 없으면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집을 준공할 때 도로명 주소를 따로 신청해야 한단다.
도로명 주소는 함양군청에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한단다.
그렇다면 함양까지 가서 도로명 주소를 받아서 다시 마천 면사무소로 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
우리는 서울 올라가는 길에 신고를 마치고 가려고 했기에 함양 갔다가 마천 다시 왔다가
서울로 가야 할 상황이다.
다음에 해야 할까...물론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도로명 주소 때문에 함양군청에는 들러야 했다.
오도재를 넘어 함양으로 갔다.
도로명 주소를 이야기하니 지금 신청하면 보름 후에나 주소가 나온다고...
그렇다면 그때까지 전입신고를 못한다는 말인가...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지번 주소로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단다.
일단 지번 주소로 신고를 하고 나중에 도로명 주소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단다.
뭣이라? 마천면에서는 전입이 안 된다고 해서 함양군청에 왔는데 전입이 된다면 마천면에서 했으면 될 일 아닌가..
오늘 신고를 하고 가야 했으므로 다시 마천으로 가야 할 상황.
혹 지번 주소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한가 문의했다.
지번 주소로는 인터넷 신고가 안 된단다.
그럼 다시 마천으로?
우리가 난감해 하자 군청 직원이 여기서 펙스로 마천면사무소로 보내서 신고를 하게 해 준다고 했다.
엄청 고마웠다.
도로명 주소도 신청하고 전입신고도 마쳤다.
도로명 주소는 나오는 대로 연락 주겠다고 했다.
도로명 표지판은 직접 가져다 붙여야 하니 연락 하면 받아 가라고 했다. 표지판 값 6천원을 냈다.
마천면 사무소 직원과 함양 군청 직원이 자연스레 비교가 되었다.
마천면에서는 그냥 원칙만 이야기했고 함양 군청에서는 어떻게든 일을 해결해 주려 노력했다.
게다가 마천면 직원은 지번 주소로도 전입 신고가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무조건 도로명 주소가 없으니
주소를 받아오라고만 했다.
특별히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함양 군청 직원이 훨씬 더 친절하고 고맙게 해 주었다.
잘 생각해 보니 점심시간 전과 후라서 그런가...
마천에서는 점심 시간이 임박해서 갔기 때문에 얼른 밥 먹으러 가려는 마음이 앞섰고
함양에서는 배부르게 점심을 먹고 왔기 때문에 이것 저것 알아 보고 해결해 주려는 마음이 더 많았나? ㅎㅎ
우여곡절 끝에 전입 신고는 되었고 조금 늦은 시간에 서울로 올라왔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계속 남았다.
첫째, 어째서 집을 짓고 주소를 받으면서 따로 도로명 주소를 신청해야 하는 것일까...
도로명 주소는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게다가 지번 주소 사용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새롭게 주소가 나올 때는 지번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도로명 주소 사용을 의무화 하려는 취지에 맞게 새로운 주소는 도로명 주소만 나와야 하는 것이지
왜 지번 주소를 주고 그것을 따로 신청해서 받도록 하는 것인가...
둘째,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기존에 받은 지번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 변환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가..
세째, 뭐 여러 사정으로 자동 부여가 안 된다고 치자. 그런데 도로명 주소 신청을 왜 직접 방문해야만 되도록 한 것일까....
다른 것도 아니고 주소를 바꾸는 것인데 전화나 인터넷 접수가 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군청에서 직접 물어 보고 싶었지만 친절한 직원에게 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질문을 꾸욱 참았다.
뭐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냥 내 짧은 머리로 생각할 때 드는 의문이다.
어쨌든 전입신고는 했고 며칠 후 등본을 떼어 보니 우리 식구는 함양군 마천면민이 되어 있었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나 같은 사람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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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튼 마천면민이 된것 축하, 축하, 축하!!!
감사 감사!
의문1.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도로명주소는 ``건물``에만 적용되는 것.
``땅``과 관련된 세금이나 매매나 모든 것은 여전히 {지번}으로 하는 것입니다.
(``땅``과 ``건물``의 차이점은 아시겠지요??)
한국의 주소체계는 그러므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이중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쓰이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100년 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중
도로명주소가 편한 것은 분명합니다
잠깐 택배종사자들 사이에서 도로명주소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가 금방 조용해 진것 보면 알지요
2.
모든 민원에는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처리기한은 ``즉시``입니다
전입신고의 선후에 따라서 민사상의 권리관계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처럼 전입신고를 가지고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어야 할 일이며
공무원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면 형사고발까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금방 사그러진 것만 봐도
인터넷이 안 되는 세상도 아니고, 팩스나 전화가 안 되는 세상도 아닌데,
그런 일로 '오라, 가라'며 번거롭게 했다니 멀리 있는 제가 다 열 좀 받네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셨을 마천면민이 되신 것을 축하 드려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천댁~이 되신 거군요. ^^
네~ 마천댁이 감사드립니다^^
행정 업무 처리과정에서 목잡고 쓰러졌음의 경험, 한 사건 더 추가 하시는... 고만해도 되는 경험, 또 하셨군요. ^^ 그래도 기다리고 고다리던 마천댁~~~~ 되셨으니 어여 잊으시고 행복한 마천면민의 삶 시작하시길요!!!!! 내일이지요? 너도님 댁 들려 3월 2일 제비님 이사날짜까지 훤~~하게 알게되었으니...ㅎㅎㅎ 이제 빼도박도 못하는 친.구.사.이 입니다 우리는~~ㅎㅎㅎㅎ
몸은 힘들겠지만 마음은 더없이 기쁘고 가벼운 이사 잘 하셔요~~~~~
덕분에 이사 잘 했습니다.
마천친구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 축하드립니다 마천마님~